▲ 23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회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아산시     ©아산투데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회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기관별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 재정립을 주장했다. 최근 교육경비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사업 성격 및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며 충남도와 타 시군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지자체는 복지 등 고유 업무만으로도 대규모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해 재정 여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줄은 데다 국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어 지방정부보다 사정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교육청만 해도 1조원이 넘는 교육기금이 유보금으로 쌓여있음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본질적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시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아산시는 교육지원청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성과보고나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세금이 투입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과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아산시는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2026년까지 3개 고등학교, 5개 중학교, 8개 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의 신설이 승인됐거나 승인 절차 중에 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비·교복비 지원 같이 고유의 역할만으로도 교육 관련 예산 집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와 시군이 원칙에 맞는 교육지원 모델을 재정립하는데 아산시 사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각 교육지원청이 개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재정지원을 추가 요청하던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남도 역시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정부담 주체를 구분하고 교육 예산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4월 28일부터 열리는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일정과 의의를 소개하고 도와 시장·군수의 개막식 참석 등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