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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못해” 아산시 독단 행정 도마

교육경비 집행 중단에 시의원들 ‘의회 경시’ 질타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7:21]

“예산 집행 못해” 아산시 독단 행정 도마

교육경비 집행 중단에 시의원들 ‘의회 경시’ 질타

최솔 기자 | 입력 : 2023/02/23 [17:21]

▲ 23일 아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2023년 1회 의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투데이

 

 아산시의 독단적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다. 올해 교육경비 집행 중단과 충남 행복교육지구 협약 파기를 놓고 여야 의원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 사안을 집행부가 번복한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올해 편성된 교육경비 예산 조정사업 9개 중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지난달 교육지원청 등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지원 불가 사업 예산 규모는 총 8억 9315만원이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협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도 공문에 담겼다.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자 시는 그동안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교육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업은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교육청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기금으로 1조 785억원이 쌓여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더 여유가 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했다고 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예산과 관련 조례 등 모두 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임에도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집행을 거부한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시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이를 심의해 예산을 확정한 것 아니냐”면서 “타 기관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은 박경귀 시장의 자기부정이자 아산시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아산시정이 아산시장은 아니다. 시장 의지와 생각, 세계관에 시정이 흡수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엔 분명한 시스템이 있고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원리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남수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금액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것이고 의회가 그렇게 집행하라고 결한 것은 맞다”고 말했고, 이기애 부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도 “아무리 시장의 말이 타당하더라도 언제부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 여야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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