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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북부권 일반계고 조기 개교 '기대감'

중투심사 기준 변경, 실시설계비 기부채납 등 여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은 변수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2:48]

아산 북부권 일반계고 조기 개교 '기대감'

중투심사 기준 변경, 실시설계비 기부채납 등 여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은 변수

최솔 기자 | 입력 : 2022/06/29 [12:48]

 

▲ 아산 둔포 테크노밸리 전경     ©아산투데이

 

 아산 북부권 숙원인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지침 개정과 주택사업자의 실시설계비 기부채납 등으로 개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아산시와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신설학교 중앙투자심사 신청 기준을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분양공고가 나오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반년 내지 일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투심사 신청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입주 시점과 개교 시기를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설학교 학생 유발 수 최소 기준은 24학급 672명, 학급당 28명이다.

 

중투심사 전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낭보도 날아왔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은 전날 라인건설(주)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가칭)북아산고 실시설계비를 기부채납 받기로 협의했다. 라인건설은 아산테크노밸리에 7000여세대 아파트를 신축 중이고, 인주3산단 건설과 이곳에 5000여세대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초 2026년 3월에서 1년 앞당기는 것으로 북아산고 개교 목표를 수정했다. 내달 교육환경영향 평가 심의 후 오는 10월 중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산시도 북아산고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는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과 진입로 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라인건설의 기부채납으로 학교 개교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인문계고 부재로 배방과 온양 등 먼 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개교가 확실시된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공기 지연을 고려할 경우 착공일만 빨라질 뿐 개교 시점은 그대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투심사 역시 조건만 완화됐을뿐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검토해서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아산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인 만큼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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