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훈식 의원실  © 아산투데이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저출생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그는 한국 가구의 경제 구조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에 발맞춘 저출생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사·돌봄 플랫폼의 등장으로 맞벌이 가구의 편익 향상에도 도움을 줬지만, 거래의 양지화를 이끌어 돌봄비용지출의 투명성 강화와 GDP 상승 등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자들도 가사·돌봄서비스 비용의 세액공제화를 통해 저출생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 ‘맘편한세상’의 정지예 대표는 “한국은 교육비가 꼼꼼히 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지출인 육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문호진 이사도 “현재 기본 소득공제 외에는 생활과 여가 활동에 대한 항목들만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부분의 저출생 정책이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보다 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사 플랫폼 스타트업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는 “경제 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 필수적인 비용인 가사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가사 플랫폼 스타트업 당신의집사의 이서호 대표는 가사돌봄 시장의 86%가 비공식 시장일 것으로 추정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시장 공식화와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세수 추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역시 향상돼 소비자 편익은 더 증진될 것이라도 했다.

김웅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서기관은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대단히 고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GDP가 늘어난다거나 세수 추계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할 긍정적인 방안임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완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사무관은 저출생이 해당 부처의 최고 화두임을 알리며 “민간 돌봄 서비스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강 의원은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화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생률이 반등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사·돌봄서비스의 경우 음지화된 거래가 많은데 관련 플랫폼 덕분에 서비스 거래가 양지화되고 있어 시장 규모를 추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세액공제가 실현되면 시장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저출생 대책도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은 “소득·세액 공제 같은 적극적 지원 정책처럼 육아와 돌봄의 공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인구소멸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준회원인 안철수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창업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작은 규모의 회사부터 대기업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저출생대책을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의원과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 준회원인 김형동·김소희·최보윤 의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