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경찰병원 예타·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해 넘길듯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결과 발표 앞두고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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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화도시’ 도약을 선언한 충남 아산시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된 데다, 공모를 통해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도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다.
4일 <아산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은 현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조사 기간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당초 신속예타 법정시한은 6개월인 오는 9일까지지만, 짧은 조사 기간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을 장담하기 어려워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기재부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진 않았으나 수용 시 최소 3개월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신속 예타에 돌입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임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공모를 거쳐 아산시로 최종 선정됐다.
아산시 초사동 일원 연면적 8만 1118㎡,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4개 진료과,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329억원이다. 2026년 초 착공, 2028년 말 개원이 목표다.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대신 예타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예타로 결정됐다.
현 상황에선 500병상 이상을 담보할 수 없기에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 조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신속예타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토를 시작한 아산 경찰병원은 현 윤석열 정부의 충남지역 대표 공약이다. 입지선정부터 공모로 풀어가더니 경제성을 이유로 이 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예타 면제 법안 다룰 때 통과됐을 것이다. 당시 여당의 반대로 통과 못한 것 아니냐”면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면 잘 풀려나갔을 것이다. 기대가 컸다가 또 미뤄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산지역 5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회장 배선길)’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한 정치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 선정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전북 남원시에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 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에 필요한 부지만 30만평이다. 사업비만 해도 조 단위에 이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선 후보지별로 경제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며 “경찰병원 예타도 얼마나 늦춰질지 단정지을 순 없다.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와 경찰병원 병상 규모 원안 사수를 위해 논리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