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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긴급 대응 추진

충남도·교육청 협력 교육자료 개발·배포
교육청, SNS ‘피해 학교 명단’ 검증 추진

김병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5:50]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긴급 대응 추진

충남도·교육청 협력 교육자료 개발·배포
교육청, SNS ‘피해 학교 명단’ 검증 추진

김병철 기자 | 입력 : 2024/08/29 [15:50]

▲ 충남도청 전경     ©아산투데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관련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유형, 구제 절차 등을 담은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도내 23개 상담소와 협력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피해 예방 교육과 학생 대상 캠페인도 병행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에게는 동극 공연을 통해 대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인식 개선과 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신종 범죄에 맞춘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사진과 영상물의 긴급 삭제 지원을 홍보하기 위해 9월 중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할 계획이다.

 

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우선 피해자 DNA 추출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개발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경찰서를 통해 불법 촬영 영상물, 딥페이크, 사진 등을 삭제 의뢰하고 있다.

 

도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체 센터를 설립해 도내 피해자들에게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증거 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협력해 수사 지원과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례 관리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도내 23개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 창구를 홍보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2명이 참여하는 도 자체 디지털 성범죄 법률 자문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변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게재된 피해 학교 명단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인 오는 9월 1~7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041-1366) 또는 해뜰통합상담소 및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041-547-500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내 15개 시군별 23개 상담소를 통해서도 전문가 심리 상담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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