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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아동기본법’ 재발의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4:45]

강훈식 국회의원 ‘아동기본법’ 재발의

최솔 기자 | 입력 : 2024/07/03 [14:45]

▲ 강훈식 국회의원     ©아산투데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3일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안이다.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다.

 

제정안에는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난민아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아동단체들과 함께 오랜 논의 끝에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임기 만료 폐기됐다.

 

강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안 재발의한 이날,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주최한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정부도 시도했고 여야가 다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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