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 후 재판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투데이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홍문표)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야당과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5일 대법원이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단이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박 시장을 비난하며 시정 발목을 잡고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며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정 발목을 잡아 결국 시정 추진과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심지어 상고심 심리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경로를 동원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까지 압박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또 “4월에 아산시장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며 출판기념회를 열고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에 달할 수 있는 돈을 거둬들이는 행태도 보였다”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나오기 전, 불확실한 4월 재선거를 내세워 아산시민을 오도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차레에 걸쳐 기자회견을 빙자해 박 시장을 비난하고 시정 혼란과 시민 분열을 야기했다”며 “시민을 참칭했을뿐 건전한 시민단체가 아닌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일 뿐이다.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엔 지금과 같은 비판과 행태를 보인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아산시민을 분열시키며 시정의 혼란을 야기해 온 민주당 일부 인사와 편향된 정치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무리 간교를 부리더라도 아산시정을 든든히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아산시교육경비삭감학부모추진위원회, 송남중학교방과후아카데미 비상대책위원회는 박 시장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1·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됐기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사법 판단을 미룬 채 법원 행정 절차상 문제를 시인하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원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가 아닌 법원의 행정 실수로 누락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라며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결과 역시 달라질 게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가열차게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