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아산시 의회동 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3년 제6회 의원회의에서 아산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용역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 아산투데이

 아산시의 시설·사업 위탁 방식 전환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6회 의원회의에서다. 일부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정치 쟁점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앞서 시는 1980만원을 들여 지난 7~10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신규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지 따져보기 위해 추진했다.

대상은 준공을 앞둔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와 ▲둔포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인 ▲공용자전거 대여소 ▲곡교천 야영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까지 모두 7개 사업이다.

용역 결과 배방 복컴 내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은 직영 또는 민간보다 공단(공공)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 2월 위탁 전환을 목표로 연내 위수탁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시의 일방적인 위탁 방식 전환에 문제를 제기했다.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구체적인 용역 결과도 보여주지도 않은 채 공단으로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전문성이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김은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곡교천 야영장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올 연말 종료되는데 통상 3개월 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시점에 보고하는 것은 결국 민간에 위탁하지 않겠다고 답을 정해 놓은 채 용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도 “12월과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배방 복컴 내 시설과 둔포체육센터의 위탁 용역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 3개의 경우 갑작스레 위탁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보조사업에 대해 3개월 전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위탁 방식을 전환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안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시 행정이 일관성과 신뢰 모두 없는 ‘엿장수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2019년 공영자전거 대여소 위탁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려 했으나 경제성 저조로 무산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특히 “공용자전거뿐만 아니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이 낮아 민선 4기때부터 옥외광고물협회 관계자들의 희생으로 운영해 왔다”며 “수익이 나니 무작정 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면 잘못된 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윤원준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위탁 방식 변경을 추진한 배경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원되는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탁 방식 변경)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곡교천 야영장의 경우 타 지역 수탁단체 문제로 8대 의회 때 거론됐고, 공용자전거 대여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9대 의회에서 예산 관련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