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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산경찰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충남 최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728명, 충남 평균 427명
전국 400명대 초반과도 비교 불가

구철호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기사입력 2023/05/30 [08:24]

[기고]아산경찰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충남 최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728명, 충남 평균 427명
전국 400명대 초반과도 비교 불가

구철호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입력 : 2023/05/30 [08:24]

▲ 구철호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아산투데이

 

 아산경찰서 내부 자료에 의하면 올 5월 18일까지 아산경찰서에서 처리한 신고 건수는 2만 1684건으로 하루 평균 150건 이상이다. 이는 작년 2만 608건보다 1076건이 늘어난 숫자이며 코로나19 초기인 20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11%가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산경찰의 인원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정원은 470여명이지만 현원은 20명이 적은 450여명이며 그중 휴직, 파견 등으로 20여명 이상이 빠져 실 근무인원은 430명이 채 못된다.

 

특히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12곳의 지구대, 파출소 실 근무 인원은 200명 이하다.

 

경찰청 통계로도 2022년 정원 기준 아산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728명이다. 이는 천안서북서 726명 보다 높고 충남 평균 427명과도 비교할 수 없다. 2020전국 평균 411명은 아예 거론 대상도 되지 못한다.

 

2023년 충남 인구는 212만 533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212만 6282명에 비해 감소 추세지만 아산시의 경우 올 4월 기준 36만 9075명으로 2018년 33만 242명에 비해 그 증가폭이 가파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배방과 탕정을 중심으로 천안 불당동과 접경인 신도시의 산업과 인구 증가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5년 신도시를 관할하기 위해 배방파출소에서 분할한 장재파출소의 경우 외근 경찰 한명당 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아산에서 가장 바쁜 온양지구대보다도 많지만 팀당 인원이 3명으로 업무 강도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인원을 빼내 아산이나 천안으로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치안 수요가 적더라도 인원이나 기관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

 

인구 3만명대 초반의 청양경찰서라도 긴급 사태 발생 시 치안을 책임질 최소한의 조직은 필요하다. 공간적으로도 순찰차 도착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면 그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오로지 경찰 책임이다.

 

아산의 경우에도 송악과 염치, 온주, 선장면에서 파출소가 사라졌다. 주간만 1인 근무인 치안센터 운영도 현재 선장 한 곳 뿐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불안도 감안해야 한다.

 

전국 13만명의 경찰은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조직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다.

 

충남 115개 지역 관서 중 상대적으로 신고 사건이 적은 관서에서도 파출소장 1인, 3교대를 위한 팀당 3명에 관리반까지 11명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2003년 8월 전국 경찰의 근무 체계가 변했다.

 

아산 역시 15개 파출소를 4곳의 지구대로 묶어 중심관서에서 기존 11곳의 파출소(치안센터)로 분산해 근무하면서 진정한 교대근무, 즉 3교대를 통한 일정 정도 평균적인 삶의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물론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지역관서가 부활했고 교대근무와 2003년 이전 조직 체계 유지와의 불균형에 시달리면서 그로 인한 내부 구성원의 불평, 불만은 결과적으로 치안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 피해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지만 우선 권역별 지역관서 또는 유연파출소 활성화 등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 조정의 자구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구 노력과 함께 치안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일부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활동도 자치경찰 시대, 열린 치안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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