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남도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2021년 건강이상 등록아 4049명…고액 의료비용 부담에 빈곤층 전락 우려
지민규 충남도의회의원(국민의힘·아산6)이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으로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년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다 저소득층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지원을 넘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건강보험을 지원해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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