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영 아산시의회의장이 16일 의장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솔 기자

 연초부터 이어진 아산시 교육경비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 간 대립 구도에서 시의회 내 여야 갈등으로 치달았고, 지역구 충남도의회의원들도 힘겨루기에 가세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박 시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이 취소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억여원에 불과한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복지와 서민경제, 재난 예방을 위한 3738억원의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시정을 발목잡는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시정 운영에 문제나 잘못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시장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의회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영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무시하고, 확정된 예산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뒤집은 것”이라며 “근본적 원인은 0.3%(10억여원) 교육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월 의원 17명 전원이 천막 철야농성을 같이 했던 이유도 박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맞섰던 것”이라며 “별도로 천막농성을 이어온 홍성표·김은복 의원도 오늘을 기점으로 잠시 접기로 했다. 교육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시의회는 언제든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의장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은 추경안 심의를 취소한 의사일정 변경이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고, 시의원 전원이 시장과 대립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작금의 사태는 동료의원과 시민을 무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초의회에서 예산 심사가 중단되자 지역구 도의원들도 여야 갈등에 참전했다.

국힘 지민규 도의원(아산6)은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시민을 버린 민주당의원,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며 추경안 심의 거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조철기(아산4)·안장헌(아산5)·이지윤(비례) 도의원도 김 의장 기자회견일에 맞춰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아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 행정을 멈추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재편성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박 시장은 본예산에 책정된 교육경비 예산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 중단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사업 성격과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특정 학교가 아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기존 교육경비 예산(9억 1315만원) 전액이 ‘0원’으로 조정됐다. 대신 박 시장이 신규 발굴한 8개 교육사업(9억 6210만원)이 반영됐다.

의회가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교육경비 예산 회복의 유일한 수단인 예산안 심의 중단으로 수정안 제출을 요구 중이다. 반면 국힘 측에선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 필요한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의원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