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5월 임시회 ‘전운’의원회의 이어 의회운영위 파행…의장 직권 242회 임시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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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박경귀 시장의 교육경비 예산 집행 거부에 맞섰던 의원들의 단일대오가 깨지며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희영 의장은 지난 2일 직권으로 이번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회기 운영을 논의할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의원회의에 이어 공고 당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의회운영위원회’도 전원 불참했다. ‘보이콧’은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회운영위원장과 김은복 의원의 천막농성에 대한 반발이다. 임시회에는 정상 참석할 예정이다.
임시회 일정은 확정됐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힘 의원들은 별도 천막농성과 관련해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의장에게 구두로 요구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 안건 제출 등 ‘강경 카드’도 검토 중이다.
홍 위원장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보직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늘(7일)로 44일째 천막을 지키고 있고, 집회 신고도 연장할 예정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대표적이다.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아산 트라이포트(Tri-Port) 국제무역항 개발’ 공약을 위한 용역 예산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
시는 조달청에 기술용역 방식으로 계약을 우선 의뢰하고,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분을 반영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계획도 없고 타 지자체와 논의조차 없는 트라이포트 아산항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예산을 낭비하게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건설도시위원 중 박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과반(5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아산형 교육사업’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시는 의회에서 의결한 교육경비 예산(9억 1315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8개 교육사업(9억 6210만원)을 발굴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의회가 의결권을 무시한 박 시장에 반발해 온 만큼 삭감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감안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의회는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242회 임시회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조례안 등 총 24개 안건(의원발의 7·시장제출17)이 심의된다. 1회 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011억원에서 3738억원 증액된 1조 8749억원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