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아산시청사 앞에서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철회 등 박경귀 시장의 독선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투데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을 놓고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간 대립이 격화했다. <관련기사 : “일방행정 멈춰야” 아산시의회 철야 천막농성 초읽기 / 아산시 ‘교육경비 미집행 강행’에 시의회 전면전 선포 등>

박경귀 시장은 “집행권자로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사안의 정당성을 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예산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독선 행정”이라며 전면전에 나섰다.

김희영 의장 등 의원 17명 전원은 9일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안은 지난해 시장이 제출해 의회가 심의·의결 후 확정한 것”이라며 “집행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시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뒤엎는 독단적 행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 권한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같은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결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특히 교육지원 경비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엄청난 고뇌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 정상적 경로로는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심의·의결된 예산이더라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지원 경비 집행 중단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아산시     ©아산투데이

이어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아산만이 아닌 도내 15개 시군 전체, 나아가 국가적 문제인 만큼 의논이 불가피했다”며 “뒤늦게 인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집행권자로서 직무유기다.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을 보면 특정 학교와 지역에 편중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 전액 예산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부담키로 조정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된다”며 “교육은 엄연히 국가 사무인 만큼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 향후 수요조사 등 연구를 통해 아산형 교육모델 사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전날 오후부터 시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김 의장을 주축으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박 시장 입장이 바뀔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해당 사안의 당위성이 아닌 적법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교육지원 경비)예산 집행이 법에 어긋난다면 이해하지만 위법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해도 될 일”이라며 “37만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정 살림을 맡은 집행부가 서로 약속해서 만든 예산을 미집행한다는 건 사실상 독재이자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