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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민식이법 입법 취지 지켜져야”

민식이법 완화 방침에 “불편 개선 필요 공감하지만 근간 훼손 안돼”
올해 ‘디스플레이 투자 추가 유치·자율주행 모빌리티 지구 지정’ 주력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용자 의견 수렴 했어야…시 차원 대응 필요”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15:11]

강훈식 국회의원 “민식이법 입법 취지 지켜져야”

민식이법 완화 방침에 “불편 개선 필요 공감하지만 근간 훼손 안돼”
올해 ‘디스플레이 투자 추가 유치·자율주행 모빌리티 지구 지정’ 주력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용자 의견 수렴 했어야…시 차원 대응 필요”

최솔 기자 | 입력 : 2023/01/16 [15:11]

▲ 강훈식 국회의원이 16일 아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산투데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완화 방침과 관련해 “어린이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제도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6일 아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 법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조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 취지에 어긋나선 안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시간·요일에 따른 속도규정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의견을 경찰청 등에 권고키로 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거나 시간·요일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첨예한 상황이다. 아산시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아직 없다.

 

강 의원은 “지역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민식이법이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만큼 차량이 달릴 수 있도록 개선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일률적으로 시행했던 게 (민식이법)초기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요일 등에 유연성을 주겠다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일부에선 시행 중인 만큼 불편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학교앞 교통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1위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 목표는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올해 디스플레이 추가 투자 유치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지구 아산 유치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반도체, 백신, 배터리와 함께 디스플레이 업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 만큼 디스플레이 투자 추가 유치에 주력할 것”이라며 “삼성의 13조원 투자 계획 상 지난해까지 5조 3000억원이 투입돼야 했으나 4조 9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의원실에서 파악했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지구 아산 유치에 주력할 것”이라며 “최근(지난해 12월) 충남도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관련 용역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아산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도정 효율성 측면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용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어렵게 유치해놓고 쉽게 내주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시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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