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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산 국립경찰병원, 공공의료 확충의 작은 시작일 뿐

아산투데이 | 기사입력 2022/12/15 [09:14]

[기고]아산 국립경찰병원, 공공의료 확충의 작은 시작일 뿐

아산투데이 | 입력 : 2022/12/15 [09:14]

▲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철호 회장     ©아산투데이

 

 12월 14일 경찰청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지를 충남 아산시 초사동으로 결정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우한교민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방문 이후로 장장 2년 10개월간 끌어오던 경찰병원 확충의 한 단계가 마무리됐다.

 

대선 공약 등으로 ‘아산 국립경찰병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올 4월 갑자기 전국 공모가 발표됐고 그에 따른 전국 19개 지자체의 과열 경쟁을 착잡한 심경으로 마주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록 아산으로 확정됐지만 여러 응모 지역 중 특히 충북 제천시나 경남 함안군 등 주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했던 지자체의 상실감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3년 가까운 노력의 결실에 아산 주민은 물론 충남 전체가 기뻐하겠지만 사실 아산이란 장소만 결정됐을 뿐이다.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를 고민할 단계다.

 

국립경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과는 다르다.

 

코로나19 극복에 투입된 의료비 4조원 중 1조원만이 쓰인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환자의 70%, 입원환자의 80%를 책임졌다. 그만큼 국가의 지원 체계가 중요하고 공공의료인들의 헌신이 빛을 발한 것이다.

 

영리 추구라는 자본의 논리라면 1조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 등은 국가의 혜택에서 소외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간호사 역시 9.5명으로 밑에서 8번째다.

 

전체 공공의료 비중은 5.4%로 OECD 평균 55.2%와 비교가 안되며 병상수 역시 전체의 9.7% 수준이다.

 

국립경찰병원 추가 설립을 계기로 5.4% 비중으로 코로나19 관련 환자의 70%를 감당해낸 공공의료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대부분 300병상 이하인 지방의료원을 증축하고 처우 개선으로 의료인 증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립경찰병원이 경찰이나 소방 등 일부 직종 또는 아산이나 충남 주민들만의 편익으로 그친다면 이는 수도권 중심이란 또 하나의 기형적 집중이며 타 지역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

 

국립경찰병원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공공의료확충과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전체 의료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병원과 같은 시스템으로 12월 7일 공사가 시작된 ‘음성소방병원’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는지 아산시는 물론 충남 도민 전체가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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