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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공동주택부터 개보수’ 윤원준 아산시의원 개정안 발의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6:47]

‘오래된 공동주택부터 개보수’ 윤원준 아산시의원 개정안 발의

최솔 기자 | 입력 : 2022/11/29 [16:47]

▲ 윤원준 아산시의회 의원이 28일 제240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투데이

 

 아산지역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추진된다.

 

아산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40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유지·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액과 총사업비 지원 비율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준공일로부터 ▲10년(30%) ▲10년 이상~20년(30%) ▲20년 이상~30년 미만(70%) ▲30년 이상(90%)로 정했다.

 

현행 지원기준은 ▲20세대 이상~300세대(80%) ▲300세대 이상~500세대(50%) ▲500세대 이상(30%) 등 세대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윤 의원은 “노후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유지·보수가 시급하더라도 경제 악화 등으로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오래된 아파트부터 우선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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