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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충남도의원 “어린이집 외국인유아 지원 차별 개선해야”

5분발언 통해 “유치원만 지원 형평성 어긋나” 지적

아산투데이 | 기사입력 2022/11/07 [18:54]

김응규 충남도의원 “어린이집 외국인유아 지원 차별 개선해야”

5분발언 통해 “유치원만 지원 형평성 어긋나” 지적

아산투데이 | 입력 : 2022/11/07 [18:54]

▲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비 지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아산투데이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아산2)이 7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지원된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지원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불공정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5세)는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54만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한 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은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1위로 높은 곳이다. 특히 천안·아산·당진은 충남 전체 외국인주민의 62.7%가 거주하는 만큼 이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국적이나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동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이나 ‘유보 격차’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사전업무협약 등을 통해 두 기관이 상호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충남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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