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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 강화 ‘민식이법’ 국회 통과
강훈식.이명수 의원, 차례로 대표발의... 스쿨존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시 '가중처벌'
속도제한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 다했음에도 불구, 교통사고 발생 경우... 민식이법 적용대상 아니다
 
이대성기자 기사입력 :  2019/1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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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어린이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훈식 국회의원     © 아산투데이

 

국회는 12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속도제한(30km)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된다.

 

또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민식이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중점법안이 되도록 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예산의 증액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투데이

 

한편 강훈식 의원에 이어, 지난 10월 15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도 ‘민식이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도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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