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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는?
 
충언련 심규상 기자 기사입력 :  2019/09/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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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투표소에서 2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2장의 투표 결과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따로 계산된다. 단 한 표만 많이 받아도 당선되는 방식으로 다른 후보에게 던진 표는 모두 사표로 전락한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있는 데다 거대정당의 독식이 반복돼온 이유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54%의 정당 득표율로 41%(123석)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했다.

 
그 때문에 비례제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제’는 권역별로 미리 확정한 총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와 비례 간 연동으로 소수정당에 투표했지만, 대거 사표가 된 표심이 의석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지역구를 축소해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식이다 보니 국회의원이 담당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단점이 있다. 지금도 공주-청양-부여 3개 지역이 한 선거구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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