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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도의원, 악취방지와 민원 처리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도 제시
 
아산투데이 기사입력 :  2019/07/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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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충남도의원     © 아산투데이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1)이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함께, 민원 다발 지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7월 19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악취 관련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권한이 모두 다르다 보니 시군 경계에 위치한 축산시설의 경우 민원 처리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1만 4926곳으로 소와 대지, 닭 등 모두 3486만 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 농가에서 연간 배출하는 가축분뇨는 800만 톤에 달한다.

 

도가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축산악취 민원은 여전할 뿐더러 민원 처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원 처리는 물론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민원지역 주민과 축산업 종사자의 대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도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방취방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취 민원의 경우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악취 정도가 급격히 달라진다"며 "특성을 감안해 민원 다발 지역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악취민원기동순찰대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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