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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행사도 '예산 로비' 하나
문화예술계 "객관적 평가, 지원 기준 만들자"
 
충언련 심규상 기자 기사입력 :  2019/04/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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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전국연극제'에 쏠림 예산이 지원된 배경에 행사 주관 단체의 사전 예산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투명한 예산 지원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55개 사업에 18억여 원(시군비 50% 포함,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제 4회 당진 전국연극제'에는 가장 많은 3억 원이 배정됐다.

 
전체 지원 사업 중  41개(74.5%) 사업에는 각각 1억 미만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은 4개 사업(5억 1500만원), 2억 이상 3억 미만 사업은 4개 사업(9억 3000만원)이다. 3억 이상 지원 행사는 '당진 전국연극제' 뿐이다.

 
논란은 지원기준이다. 홀로 3억 원 지원금을 받는 당진 전국연극제에는 지난 해 1억 원(당진시 지원 5000만원 포함), 재작년 3000만원이 지원됐다. 매년 지원규모가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제12회를 맞는 '닻개백제 내포문화제' 지원예산은 지난 해 이어 올해도 4000만원이다. '천안 국제 재즈스트리트 지원비'는 1억 원이다. 같은 전국 행사인 '예당전국공연예술제'(제 7회)와 '전국청소년 연극제'(제 23회)에는 오랜 역사에도 각각  2억 원과 2억 4000만원이 배정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원 기준과 관련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군에서 지원 사업과 예산액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과 사업비가 기준점이고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부여군의 경우 7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사찰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3곳, 1억 2400만원)에 집중돼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사찰 산사음악회에 대한 지원비를 신청했는데 공주 마곡사 산사음악회의 경우 1억 원이 지원되는 반면 예산 광덕사 산사음악회 5000만원, 태안 흥주사 산사음악회 3000만원으로 비슷한 성격, 비슷한 규모의 행사에도 지원액이 천차만별이다.

 
사업비가 일부 단체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구심도 짙다. 충남도는 당진 전국연극제에 최고액이 지원된 데 대해 "당진시에서 애초 3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충남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려 그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당진시의 얘기는 다르다. 당진시 관계자는 "'극단 당진'에서 충남도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처음부터 3억 원 사업 신청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극제 주최 단체를 공모하지 않고 '직접 '극단 당진'을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업비 신청 때부터 '극단 당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산 지원요청이 당진시를 거쳐 충남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예산을 요청하는 역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전국 연극제'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던 홍기후 도의원은 "사업자 주최 단체를 공모하도록 했는데 알고 보니 공모 절차 없이 '극단 당진'에 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연극제'를 주관한 '극단 당진' 측이 사전 충남도에 예산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예산 편성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행사명에 '전국' 또는 '국제'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당진 전국연극제에는 10개 지역에서 10개 단체 참여에 그쳤고, 운영 주최와 운영방식도 '전국 연극제'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못했다.

 
한 충남도의원은 "지역 연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연극제'보다는 '충남 연극제'를 통해 충남 시군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말했다.

 
들쭉날쭉 지원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태안의 한 예술단체 관계자는 "같은 성격, 비슷한 규모의 행사에 어디는 예산을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화예술 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원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이 경우 시군별 지원 편차도 큰 상태다.

 
올해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시군별(13개)로 보면 예산군 12억 8500만원(12개 사업), 아산시 5억 2500만원(9개 사업), 홍성군 3억 7000만원(7개 사업),당진시 3억 8000만원(3개 사업), 부여군 3억 4400만원(7개 사업), 천안시 3억 1000만원(5개 사업), 공주시 2억 9000만원(3개 사업), 서산시 1억 4000만원(3개 사업), 서천군 9000만원(2개 사업), 금산군 5000만원(1개 사업), 보령시 4000만원(1개 사업), 계룡시 4000만원(1개 사업)와 태안군 3000만원(1개 사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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