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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넓게 편 손으로 따뜻한 보훈을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안현준 기사입력 :  2018/11/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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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안현준      © 아산투데이

 

 

 ‘쥐는 손이 작을수록 부패는 커진다‘라는 말이 있다.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삶을 움켜쥐게 되면, 그 틈에서 과도한 경쟁과 사적편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부패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균형과 조정을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물론 모든 규제가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거하거나 지양해야할 잘못 설계된 제도인 ‘나쁜규제’가 부패로 이어진다면, 반대로 국민에게 꼭 필요하면서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또한 있기 마련이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슬로건에 맞추어 7개의 중점사항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추진,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수당지급제도와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제도의 합리적 개선, 확인원 발급시 기재요건 완화, 대부지원 확대)의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스마터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 손질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좋은 규제’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검증이 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걸러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부정등록자 제보접수가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하기로 했다.

 

물론 전수 조사나 검증은 쉽지않은 일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로 진정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나쁜 규제는 고치거나 제거하고, 최소한의 좋은 규제들로 넓게 편 손 안에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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