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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공무원 증원 문제 있다”
‘국정감사 정책백서’ 발간... 문제점 지적과 다양한 의견 제시
 
이대성 기자 기사입력 :  2017/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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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 임기 내 공무원 17.4만명 증원 추진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공무원 증원 필요 인정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 구식 공무원 증원 문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확보도 미정 → 결국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작용
-저출산 등 인구절벽 가속화,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인구 유입 저조한 상태 → 무작정, 무계획,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개선 필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공무원 증원 이뤄져야 하고,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행정구역 및 조직 정비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맞춰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 없는 ‘공무원 증원문제 점검'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이 정책백서에서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통해 임기 내 공무원 17만 4천명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공무원 증원은 인정하지만, 현 정부는 정확한 수요조사나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공영역의 업무가 변화하고 전자정부시대로 접어들면서 각종 민원서류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더라도 무인발급기가 따로 있어 민원창구 담당직원이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업무에 필요한 공무원 및 치안수요와 재난증가로 인한 경찰관, 소방관의 증원,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가축방역관의 증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공무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 4일만에(2017. 6.9~6.13) 완료하였다.”며,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된 증원수요는 약 4만3천여명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렇다면 17만4천명 중 지방공무원 증원수요 4만3천명을 빼면 약 13만1천여명은 국가공무원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면 그만큼의 국가공무원은 감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증원한다는 공무원은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분야 공무원 17.4만개라고 했는데,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4만3천명의 수요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경찰관의 경우에도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2만명 증원을 공약하여 탄핵 전까지 1만4천여명의 증원이 된 상태였다. 그런데 어떤 치안수요를 근거로 얼만큼 더 증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사 증원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이 급감하여 교사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각 교육청이 교사신규임용을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고, 특수교사를 증원한다하더라도 수요파악 없이 무한정 증원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증원되는 숫자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또 현재 국방예산의 1/3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부사관 증원은 국방예산의 경직성을 가중하고,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근로감독관의 경우에도 단 4주간의 교육으로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데 신규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게 된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측과 노측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급여증가분의 비용추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임의산정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다.”고 전하며,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17만4천명을 증원할 경우 약 32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수요조사한 4만3천명을 모두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약 4조2천8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부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사명감을 갖고 투철한 공직관을 가진 공무원 선발이 중요하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와 함께 지방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지방행정구역 개편 및 조직 구조 조정도 함께 고려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도시 증가에 따른 지자체간의 공공서비스 공동이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수 의원은 ▲정권의 의중에 휘둘리는 정부조직 개편 ▲세종지역,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 ▲정부지원 대피시설 실태 점검 ▲공공일자리 확대 점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 지시 문제점 ▲지방경제활성화 '온천명품화'제안 ▲치매안심센터 정원확보 무대책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질적 진전 가시화 촉구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조정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정책백서 1(문재인정부 공무원 증원 문제 점검) ▲정책백서 2 (폭염은 자연재난이다, 정부는 아니다)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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