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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송악청정지역 지키겠습니다"
송악 육골 및 육가공공장 설립 반대위, 서면심의는 꼼수... 행정심판 청구
 
이대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9/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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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인 송악면 강장리의 상수원 지역에 공장설립이 미칠 환경적 영향과 지하수 고갈, 육골즙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농작물 피해, 공장폐수로 인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여 주민이 요청한 설명회 및 토론절차 없이 서면 의결을 감행한 아산시의 결정을 우리 주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오늘은 천막농성 해단식을 하겠지만 우리 비상대책위와 주민들은 송악농협의 육골즙, 육가공공장 건립을 반대하며, 동시에 청정송악지키기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찬반논란’이 거셌던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일원 송악농협의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설립 관련 송악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반대대책위와 아산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아산시청 현관에서 천막농성 해단식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악농협의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설립 관련 송악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반대대책위와 아산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아산시청 현관에서 천막농성 해단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 아산투데이

이들은 이날 천막농성 경과보고에 이어 해단식과 행정심판청구의 의미를 밝히고 청정송악을 염원하는 참가자 발언, 청정송악을 위한 우리들의 다짐에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아산시 제26회, 제2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송악농협 개발행위 변경신청을 심의하면서 환경문제를 걱정한 공장예정 부지인 강장리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재심의 하기로 결정, 이를 강장리 주민에게 통보했다”며, “그러나 육가공공장 취소요청을 받고도 제28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주민설명회 없이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287번지 외 3필지 상 송악농협으로부터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에 따른 ’공장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변경신청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주민설명회 결과를 첨부해 재심의 하기로 한 제27회 의결을 스스로 번복, 서면결의한 것은 행정청이 주민에 대한 약속 불이행은 물론, 중대한 행정절차 미비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더욱이 지난 1일 시장 면담과정에서 직접 ‘직접 아산시 주관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설명회 내용을 그대로 기록(녹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요청하는 민원에도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제64조(의회운영) ⑤항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서면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의회운영) ⑤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심의 사안이 환경문제 야기 등으로 경미하지도 않고 9개월여에 걸친 강장리 주민 집단민원 및 송악면 주민, 아산시민 사회단체, 환경연합 등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아산시도 인정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서면심의로 의결한 것은 명백히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한 행정권한 남용과 더불어 무책임하고 대담한 꼼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산시는 사업자인 송악농협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공장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변경신청을 철회하도록 한 후, 육가공공장을 제외한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 서류 일체를 재 접수해 새로이 심의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행정절차 및 관행에 적절함에도 아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부당한 서면결의를 통해 송악농협은 심의의견에서 제외했던 육가공공장 면적이 기존 건축면적의 15% 주준이므로 향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육가공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번 서면결의의 핵심인 육가공공장 제외는 사실상 어떠한 행정적 효과도 제고할 수 없게됐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장설립이 미칠 환경오염을 걱정해 주민들이 요청한 설명회 및 토론절차 없이 서면의결을 감행한 아산시의 결정을 우리 주민들은 기필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천막농성 해단식을 하겠지만 비상대책위와 주민들은 송악농협의 육골즙, 육가공공장이 철회될때까지 청정송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기자회견 후 주민들이 육골즙가공 공장 설립 반대한다는 포퍼먼스를 하고있다     © 아산투데이

한편 ‘찬반논란’이 거셌던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일원 송악농협의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 설립 관련 시는 지난 11일 도시계획심의를 서면의결로 통과시켰다. 시는 부서별 반대 의견이 없으면 오는 10월 중순경 육골즙공장 허가를 내줄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육골즙 및 육가공공장은 7개동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육가공공장을 뺀 6개 동으로 서면(회의 소집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통과시켜 꼼수 행정이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반대주민들이 시청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며 시에 공청회 개최 촉구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자 시는 ‘제64조(회의운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아산시도시계획조례를 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반대주민들은 “송악농협 입장만 대변하는 시의 꼼수 행정에 당했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26일 천막농성 해단식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충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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