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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산시생활폐기물 업체선정 관련 DK업체대표에 ‘징역4년 구형’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혐의... 공모한 DH업체대표에게는 3년6월의 중형 구형
 
이대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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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투데이

 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신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혐의로 DK환경업체 대표와 공모한 DH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4년, 3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DK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관내 소재한 대학교수 7명중 6명의 평가위원(교수)을 사전 매수해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유리하게 배정하는 등의 입찰방해 혐의와 DH대표와 공모해 평가위원 1인당 5백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청탁 한 배임중재 혐의다.

평가위원에 돈을 전달한 DH대표 측 변호사는 “법적 관계 등의 사리분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경교수들과 친분이 있는데 일부 교수는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해 일률적으로 DK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업계 운영 및 관행상으로 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DK대표는 피고인 발언에서 “업체선정에 자신의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관행처럼 해오던 것을 했을 뿐이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천안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24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아산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DK환경업체 대표 와 지인인 DH업체 대표 등 2명을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문제가 야기된 아산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 노면 청소 대행 사업은 1년 사업 예산이 31억3900만원 규모로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26일 DK 업체 사업수행 계획서를 승인하고 29일 본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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