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장 “박경귀 시장 예산편성권 포기해야”‘선거법 위반’ 시장 최종 판결 전까지 공약 등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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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아산시의회의장이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내년도 예산편성권 포기를 촉구했다.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놓인 만큼 아산항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관련 사업 편성은 잠시 미뤄야한다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2024년 본예산안 제출기한은 해당 회계연도의 40일 전까지인 오는 11월 21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박 시장은 예산편성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한 후 시정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내년도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는 물론 내년은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본예산은 부시장 중심으로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시민 공감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최종 선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면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헤쳐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예산편성권 포기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산시장 재선거 확정 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의장으로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 누군가 앞장서서 시정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대열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