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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추경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싹둑’

차수 변경 끝에 일반 89억 5000만여원, 특별 45억여원 삭감
예고대로 ‘선거법 위반’ 시장 공약 예산 ‘숨 고르기’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6/17 [15:00]

아산시 추경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싹둑’

차수 변경 끝에 일반 89억 5000만여원, 특별 45억여원 삭감
예고대로 ‘선거법 위반’ 시장 공약 예산 ‘숨 고르기’

최솔 기자 | 입력 : 2023/06/17 [15:00]

▲ 17일 열린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사진=시의회 누리집  © 아산투데이

 

 올해 첫 아산시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됐다. 시정 사상 최초로 삭감 규모가 세 자릿수 억대를 넘었던 2023년도 본예산 삭감액(107억 5035만원)을 웃도는 규모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노봉)는 17일 제243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심사해 총 54건 134억 5834만원(일반회계 52건 89억 5034만원, 특별회계 2건 45억 8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1회 추경(수정)안은 기정예산 대비 3745억원 증가한 1조 8756억원 규모로, 교육경비 조정 갈등으로 추경(수정)안이 제출되면서 당초보다 7억원(특별회계) 증가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지연으로 전날 오후 11시쯤부터 시작된 예결특위 회의는 차수까지 변경하며 다음날 0시 20분쯤 마쳤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삭감 규모는 ▲기획행정-일반 27건 46억 9400만원 ▲문화환경-일반 26건 54억 8685만원 ▲건설도시-일반 5건 7억 3700만원, 특별 2건 45억 800만원 등 총 154억 2585억원이다.

 

예비심사 결과보다 더 많은 예산이 본심사에서 살아났지만, 역대 최대 규모 삭감은 피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기준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의 공약 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예고했다.

 

실제로 삭감 내역엔 시장 공약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공공승마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0억원도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모두 깎였다.

 

곡교천 연계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3억 5000만원과 삼도수군통제영 위병교대식 프로그램 개발 22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남산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70억원 중 30억원만 반영됐고, 참여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2000만원과 아산형통 및 시민건의사항 처리시스템 구축 예산 5000만원은 절반씩 감액됐다.

 

박 시장이 발굴한 ‘아산형 교육모델’ 사업인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예술꿈나무 아카데미 9200만원,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6000만원은 모두 삭감 조치됐다.

 

도시농업체험행사 4500만원을 비롯해 열린간담회 운영(2개 읍면동) 예산 4000만원, 시장 업무추진비 1000만원까지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박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기준 금액보다 15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약 좌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한 박자 쉬어가자는 ‘숨 고르기’ 의미”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일부 언론 등에만 입장문을 배포해 민주당 의원 성명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재판 진행과 시정은 별개 사안이고 2심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 공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된 추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안정근 의원(민주당·마선거구)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 증액 동의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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