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앞두고 ‘아산항·교육경비’ 갈등 재점화시민사회단체協, 아산항 연구용역 추경안 심의 삭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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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2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투데이 |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기간 예고됐던 갈등의 불씨에 다시 불이 붙었다. <관련기사 : 아산시의회 5월 임시회 ‘전운’ 등>
아산YMCA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인주면 걸매리 갯벌을 메워 항구로 개발하겠다는 박경귀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아산 트라이포트(Tri-Port) 국제무역항 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 예산 1억 5000만원이 포함됐다. 총 용역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협의회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해양수산부는 아산 국제항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갯벌을 깊이 준설해 바다 안쪽에 항구를 건설하는 내항 형태는 약 7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정된다. 특히 바로 옆에 당진평택항이라는 항구가 있어 예산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른 아산만 세계자연문화유산 추가 등재를 아산시가 철회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걸매리 갯벌은 철새도래지 이동경로이자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태계 보고다. 무엇보다 대규모 담수호를 끼고 있어 서해연안 전체 생태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연안인 만큼 항만을 건설하는 것은 생태계를 모두 파괴시키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반대, 인접 지자체인 평택·당진과 논의 부재, 갯벌을 보존하려는 시민 반대 등 아산항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아산항 개발사업 용역을 진행한다면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이번 본회의에서 아산항 개발사업 용역 안건을 부결시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의 일방적 교육경비 예산 조정에 반발해 온 시의회도 강경 대응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1일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추경안 심의 관련 성명서 발표를 예고했다.
의원들은 추경안에 담긴 교육경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변경해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A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순 없다”면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예산안 심의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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