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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선대위,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 경찰 및 선관위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등 적용
 
아산투데이 기사입력 :  2022/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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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 아산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오세현 선대위)는 지난 24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다.

 

오세현 선대위는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 ‘풍기지구개발사업’을 졸속 추진이니, 셀프 개발이니, 수십억 원의 가치가 상승했다느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일고의 대응가치도 못 느낀다는 오세현 선대위는 “심지어는 20년 전에 구입한 토지를 개발구역 지정과 억지로 연결시킨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억지 주장,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원 남짓(2022년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600~700만원으로 부풀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시민을 호도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박경귀 후보를 비판했다.

 

게다가 이러한 허위사실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본인의 선거 현수막마저 내리고 그 자리에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 정도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오세현 선대위의 입장이다.

 

오세현 선대위 역시 고발 사실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실제로 박경귀 후보 측은 5월 25일 오전 아산시내 곳곳에 오세현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아직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일삼는지 모르겠다”며 박경귀 후보 측을 규탄했다.

 

한편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오세현 선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박경귀 후보에게 “근거 없는 네거티브 그만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당당히 선택받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세현 후보는 오로지 아산시민과 아산의 미래만 보고 가며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며, “오는 5월 27~28일 사전투표, 그리고 6월 1일 본선거 때 꼭 투표해 진정으로 아산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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