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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 ‘현금성 복지 조례’ 심사숙고 주문
 
아산투데이 기사입력 :  2021/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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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하는 이의상 의원    © 아산투데이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제22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금성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와 지원조례를 계획하고 있는 의원들을 향해 심사숙고를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때 “보조금은 눈먼 돈 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에 대하여서도 과잉예산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이의상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과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뒤따르는 특히나, 현금성 지출을 놓고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의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있는 국민, 시민들이 늘고 있음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현금성 살포에 많은 포퓰리즘 논란이 형성되고 있고 과다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분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했다”는 이 의원은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재검토하고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 효과 없는 현금복지는 과감히 폐지까지 하는 정책을 펴나간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아산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원조례를 계획하는 의원들에게 “막대한 현금성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얼마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인지를, 그리고 사회적 약자입장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지원인지를 열 번 백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한번더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의회 의원 및 시장님, 집행부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하고, 부디 껍데기만 남은 거덜 난 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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