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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유 확대"...‘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개정’
장애인, 이동약자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등 강화
 
이대성기자 기사입력 :  2021/01/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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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직선거법(2020. 12. 29)과, 정치자금법(2021. 1. 5)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8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우선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다.

 

또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도 완화됐다.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도 완화됐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어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도 강화됐다.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 의무화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이 강화(수어·자막 방영 의무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후원회지정권자도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가 허용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도 연 2회 실시된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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