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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6년간 52억’ 연구용역 남발… 40건 중 32건 정책사업 성과 無
 
아산투데이 기사입력 :  2020/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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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정례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 아산투데이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정책사업이 6년간 52억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40건 중 32건이 정책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10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양수산 정책발굴을 위한 철두철미한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해수국 연구용역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건, 52억 30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이중 해양정책과의 경우 32건, 40억 7000만 원을 집행했으나 연구결과가 제대로 된 정책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 사례”라며 “분석결과 연구의 질보다 양을 늘리기 위한 형식적인 용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경우 18년 대비 19년 바지락 생산이 줄었음에도 보고서에는 원인분석도 없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등 내용이 부실한데도 보완이 되지 않았고 사무관이 아닌 6·7급 주무관이 완료 검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해양수산분야의 중요한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재검토해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해수국 업무 특성상 도비를 함께 투입해야 하는 의무 지출사항이 많다”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려 적재적소에 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금 지원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특정수협에 지원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협과 조합원들의 사정에 정책적 고려를 더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정성이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도 “해수국의 역대 국장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업무를 파악할 즈음 인사이동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가진 해양수산직도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달라”며 “충남도는 17개 시도에서 어가기준 2위, 어업인구 기준 3위의 많은 어민이 있음에도 타시도 대비 해양수산국 직원이 부족하니 원활한 업무추진에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B지구 어폐류 폐사와 관련 “원인과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어민들의 소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 지정, 고액인 친환경 어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확대, 깨끗한 바다환경 만들기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4차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을 당부했다.

 

또한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김 관련 사업에 100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향후 지원받은 회사와 현장을 직접 찾아가보고 먹어봐야 하고 온라인 마케팅부분이 미진해보이므로 앞으로 마케팅 전담 TF부서를 만들거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해수국 소관 조례 17개 중 12개만 사업이 시행 중이고 나머지 30%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 없는 조례라면 폐지하고 필요한 것은 조속히 시행해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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