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명수 의원, 고출산·부모봉양 지원 정책 제안
 
아산투데이 기사입력 :  2019/10/02 [12:0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임신에서 출산까지’ 全週期 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필요!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주부)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필요!

‣노인부양 노인(노노케어),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공헌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필요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를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통해 「고출산·부모봉양지원정책」을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OECD국가 중 여성의 대졸자 비율이 1위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사회,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OECD보고서의 정책적 완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양육, 가사노동, 경력단절, 부모봉양 부담 등 사회적 절벽은 여전히 높다.

 

아울러 정부의 여성복지 지원 정책도 단기 이슈별 부분중심이고, ‘아이 낳고, 잘 키우고, 부모봉양해서 애국하라’는 전통적 여성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임신에서 출산까지’ 全週期(전주기) 비소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주부)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마지막으로, 노인부양 노인(노노케어),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공헌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앞서 밝힌 세 가지 제도는 사실상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권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산투데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고출산 부모봉양 지원 정책 제안 관련기사목록
광고
배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