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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충청 예산 홀대 지적” 예결특위서 시정촉구
 
아산투데이 기사입력 :  2019/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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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 아산투데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이 정부의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충청권이 ‘예산 홀대’를 받았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를 더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시도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결산 내역의 문제점을 짚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남에는 보조금사업 예산 812억원이 편성됐다. 충북은 602억원, 대전은 270억원, 세종은 17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경북은 1개 도에만 2400억원이 편성돼 예산의 특정 지역 쏠림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충남은 배정된 812억원의 예산을 초과한 84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집행률이 104%에 달한 반면, 경북은 예산 집행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강 의원의 지적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구‧경북 지역이 이른바 3대 문화권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해서 충청권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부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가 되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기재부에도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50%도 안 돼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100%가 넘어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도가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은 “유념해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문체부 보조금사업 집행현황> 

광역(시도)

내역사업수

총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국비

국비

서울특별시

43

69,080,055,000

48,636,976,570

70.41

부산광역시

70

73,270,969,760

34,027,405,140

46.44

대구광역시

59

58,534,943,500

23,437,635,650

40.04

인천광역시

53

24,963,775,000

19,481,039,146

78.04

광주광역시

65

66,772,013,951

21,612,499,030

32.37

대전광역시

35

27,079,873,500

13,825,699,768

51.06

울산광역시

43

34,659,422,800

9,272,827,495

26.75

경기도

84

122,965,627,947

62,626,236,885

50.93

강원도

87

92,938,218,000

45,721,857,969

49.20

충청북도

62

60,207,025,400

22,638,677,792

37.60

충청남도

68

81,218,664,000

84,785,398,449

104.39

전라북도

84

114,259,870,000

61,341,835,005

53.69

전라남도

73

168,988,743,015

83,338,833,218

49.32

경상북도

103

240,062,332,539

110,875,657,351

46.19

경상남도

73

108,333,651,000

52,157,412,461

48.15

제주특별자치도

42

32,871,120,569

20,081,489,231

61.09

세종특별자치시

29

17,308,993,093

2,680,024,781

15.48

 

1,073

1,393,515,299,074

716,541,505,941

51.4

(자료=강훈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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