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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SOC관련 공공기관 남북협력사업 진출 근거 마련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제출
 
이대서 기자 기사입력 :  2018/04/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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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 아산투데이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ㆍ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도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8일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풍부한 SOC 사업 경험을 가진 우리 공공기관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측량과 통계 분야 교류는 물론,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등 SOC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을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총 7건으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자회사의 경우, 고용안정 목적의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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