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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
 
이대성 기자 기사입력 :  2016/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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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 아산투데이
4·13 총선 당시 후보자 경력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의 공판준비기일이 31일 열린 가운데 강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에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는 사실과 달리 공표하고, 언론 주최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전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을 1년 11개월 지냈음에도 마치 4년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3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가 외자유치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이 도지사 및 부지사에게 올라온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소위 비선실세에 불과한데 이를 선거를 위한 공보물에 쓴 것은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의원 변호인은 “피고(강 의원)가 손학규 전 지사의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컨설턴트 및 보좌관으로 기여했음이 사실인 이상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비선실세란 검사 주장 관련 “피고는 7급보좌관으로 도정 당면과제 전반에 관한 현안사업을 담당했고, 손지사가 당면한 현안이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문제인 점에서 보면 외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는 비선실세로서가 아닌 자기의 업무를 한 것으로, 비선실세로 물의를 일으킨 최순실과 비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1년 11개월을 근무하면서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업무를 했는데, 전체 외자유치 중 얼마를 유치했으며, 전체 일자리 창출한 숫자 중 그 기간에 몇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음 첫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검사측이 요구한 3명의 증인을 소환해 심문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18일 공판엔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 및 김성식 당시 경기도부지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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