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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결국 무산

예타 면제 조항 삭제된 채 국회 법사위 통과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8:24]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결국 무산

예타 면제 조항 삭제된 채 국회 법사위 통과

최솔 기자 | 입력 : 2024/01/31 [18:24]

▲ 지난해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앞에서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아산투데이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국 무산됐다.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가 오갔지만 ‘국가 재정원칙’이라는 큰 산에 가로막혔다. 법안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팥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복지법 개정안)’ 8조 3항에 담긴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경찰병원 설립 시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은 8조 3항에 대해 “‘예타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정식 예타 대신 ‘신속 예타’를 통해 조기 건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철도는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 나머지 일반사업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 예타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해당 법안은 유명무실해졌다. 경찰병원 같은 공익 목적의 의료시설 건립 사업은 경제성 측면에서 낮기에, 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 법안 발의 취지였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몇몇 의원들도 이 점을 우려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기획재정부는 예타를 쉽게 단축해주는 부처가 아니다. 경찰병원 문제는 지난 정부 내내 얘기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이왕 선물을 줄 거라면 확실히 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도 있는 만큼 예타 문제에 걸릴 경우 걱정이 된다”고 피력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과 의료다. 경제성 논리로만 지역 문제에 접근하면 지역소멸 문제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최근에 통과된 타지역 법안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핵심내용이 빠지고 통과될 거라면 적어도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6개월 안에 마치고 550병상 이상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기재부에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의 경우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전날까지 여러차례 신속 통과를 요청해 왔다”면서도 “국가재정 원칙을 지킬 필요도 있다는 점도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갑론을박이 오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기재부 국장 입장에서는 저게 원칙이고 소명이자 책무다. 기재부 전체가 아닌 국장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경제성(B/C)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평가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입지는 아산으로 정해진 데다 사전에 간사들과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정도로 정리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된 채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역에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선길 경찰병원 아산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총괄본부장은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렇다고 550병상 이상 해줄 것이란 답변도 받지 못했다. 신속 예타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도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책임이다. 앞으로 6개월 내 신속 예타 과정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지하 2층 지상 6층, 6개 센터 23개 과목 550병상 규모 상급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개원 목표는 2028년, 총사업비는 450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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