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추경안 심사 중단…교육경비 놓고 ‘평행선’‘예산심사 일정 취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진통 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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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결국 중단됐다. 연초부터 시작된 교육경비 예산 조정을 놓고 여야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12일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9, 반대 7, 기권 1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오는 19일까지 회기가 열릴 예정이였으나 동의안 가결로 추경안 심사 일정이 취소되면서 16일까지로 일정이 단축됐다.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1회 추경안과 관련해 당초 본예산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편성했다. 이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추경안 심사 일정 취소를 요청했다.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항의가 난무했다.
5분발언에 나선 이기애 부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조정하는 이번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갑질로 시민에게 행복을...”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좌석에서 발언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측 항의에 즉각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동의안 표결 결과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박경귀 시장은 본회의 후 곧바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심사를 거부한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10억여원에 불과한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복지와 서민경제, 재난 예방을 위한 3738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예산을 핑계로 시정을 발목잡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정 운영에 문제나 잘못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특정 편향 시민 정치 단체와 연대해 장외투쟁과 선전 선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9명이 사전에 만나 의사 교환이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며 “정책으로 바라볼 일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아산 갑 지역 복기왕 지역위원장과 을 지역 강훈식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바르게 시의회 지도를 이끌어주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잠시 냉각기를 가진 후 의회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6월 정례회 전 추경안 심의를 위한 별도 임시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5011억원에서 3738억원 증액된 1조 8749억원 규모다. 추경안에는 의회에서 의결한 교육경비 예산(9억 1315만원)을 삭감하고, 신규 편성한 8개 교육사업(9억 6210만원)이 담겼다.
‘아산 트라이포트(Tri-Port) 국제무역항 개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총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공공승마장 부지매입비 20억원 등 핵심사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