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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의회발언-시입장’ 게시판 신설 논란

누리집에 의원 5분발언 해명자료 게시…27일부터 운영
‘집행부-의회 갈등 고조’ 도입 시기에 진의 의구심
의회 ‘집행부 5분발언 답변 의무화’ 회의규칙 개정 예고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08:00]

아산시 ‘의회발언-시입장’ 게시판 신설 논란

누리집에 의원 5분발언 해명자료 게시…27일부터 운영
‘집행부-의회 갈등 고조’ 도입 시기에 진의 의구심
의회 ‘집행부 5분발언 답변 의무화’ 회의규칙 개정 예고

최솔 기자 | 입력 : 2023/03/28 [08:00]

▲ 아산시 누리집에 신설된 의회발언-시입장 게시판  © 아산투데이

 

 아산시가 누리집(홈페이지)에 ‘의회발언-시입장’ 게시판을 신설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해명 창구 개념인데, 교육경비 예산 삭감 조정 등으로 현재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도입돼 진의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의회발언-시입장 게시판은 27일 오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의원 5분 발언 내용 중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다. 시는 게시판 운영 전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 답변 작성·게시를 요청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동두천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해명자료’라는 내용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며 “5분 발언 내용 중 명확하게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5분 발언은 말 그대로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시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적 발언 제도다. 행정 책임자를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는 시정질의와 달리, 5분 발언은 답변 절차가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다른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박경귀 시장의 주간 간부회의 발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지원 경비 미집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반박 자료 성격이다.

 

게시판 신설 제안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앞으로는 언론뿐만 아니라 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도 의원 5분 발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산시의회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장 본인이 생각한 것은 모두 옳다며 합리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본인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의식을 심어주려는 괴벨스식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5분발언 등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집행부에 구두로만 요청해 왔는데 게시판까지 만든 만큼 이제는 공식화하겠다”면서 답변 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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