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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첫발…조직개편안은 제동

28일 의회 예비심사서 수정 가결…‘의결’ 삭제·위원 수 감원
‘사전 소통 부재’ 조직개편안 보류 결정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2/11/28 [17:01]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첫발…조직개편안은 제동

28일 의회 예비심사서 수정 가결…‘의결’ 삭제·위원 수 감원
‘사전 소통 부재’ 조직개편안 보류 결정

최솔 기자 | 입력 : 2022/11/28 [17:01]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사진     ©아산투데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민선 8기 1호 결재안인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아산시의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8월 23일 심사 보류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권한과 규모가 대폭 줄었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은 사전 논의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민선 8기 새 판짜기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28일 제240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 핵심 내용은 조항 중 ▲‘의결’ 대신 ‘권고’로 변경 ▲위원 총 255명→162명 감원 등 크게 두 가지다.

 

기행위 소속 의원들은 참여자치위원회에 의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자칫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면피 행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과 수는 12개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위원 규모는 대폭 줄었다. 분과별 20명씩(기획·조정분과만 35명) 총 255명에서 분과별 12명씩( 〃 30명) 총 162명으로 바뀌었다.

 

집행부가 제시한 200명과 이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요구한 150명대를 사이에 놓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조율됐다. 우선 운영한 후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임기는 원안대로 1년, 1회 연임 가능토록 결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안으로 참여자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험로를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은 장시간 토론 끝에 보류 결정됐다.

 

아트밸리조성과 신설, 사실상 규모 축소라는 비판이 나온 사회적경제과 명칭 변경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정작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전 소통 부재였다.

 

전남수 위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각이 다른 점은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전에 의회, 시민과 함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며 “민선 8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 시장 의견을 통합 조율한 후 결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춘호 위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헌법의 가치 중 최고는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면서 “전남수 위원 제안대로 우선 위원들간 논의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한편 시장 공약 중 하나인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신축’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같은날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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