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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의회 관계 개선 '안갯속'

김희영 의장, 주요 일정 미공유 등 작심 비판
성립 전 예산 사용도 '도마'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7:17]

아산시-시의회 관계 개선 '안갯속'

김희영 의장, 주요 일정 미공유 등 작심 비판
성립 전 예산 사용도 '도마'

최솔 기자 | 입력 : 2022/09/27 [17:17]

▲ 27일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2년도 제4회 의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투데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통'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 8기 아산시가 정작 대의기관인 의회와 '불통'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7일 열린 아산시의회 2022년도 제4회 의원회의에서도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포문은 김희영 의장(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 전 마이크를 잡고 "박경귀 시장이 취임 후 17개 읍면동을 다니며 '소통'을 강조했는데 9대 의회 출범 2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다"며 "계속 기다렸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최근 당진에서 열린 충남장애인체육대회와 곧 개최되는 충남도민체육대회는 물론, 이통장협의회 워크숍을 비롯해 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행사임에도 의회와 일정 공유가 전혀 없었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소소한 모든 일정을 보고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거리에 수많은 행사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정작 그 내용은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기에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질타는 회의 중에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통상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사용하고 추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전액 보조사업이거나 재난상황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이 안되는 사안이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집행부에서 성립 전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시장 읍면동 간담회 예산도 지난 7월 열린 의회에서 성립 전 예산 사용 부적절 문제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의원회의에서 전남수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성립 전 예산 사용과 관련해 "의회에서 성립 전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줘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기애 부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땐 사전에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보전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른 성립 전 예산 사용 등 15개 안건을 청취하고,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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