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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속도 빨라진다…특례 지정 신청 추진

관련법 개정 근거에 따른 특례 지정 연내 신청 예정
특례 지정 시 법 개정 후 첫 사례 기록

최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5:07]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속도 빨라진다…특례 지정 신청 추진

관련법 개정 근거에 따른 특례 지정 연내 신청 예정
특례 지정 시 법 개정 후 첫 사례 기록

최솔 기자 | 입력 : 2022/09/27 [15:07]

▲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자료사진     ©아산투데이

 

 아산지역 도시개발사업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아산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례 지정 조항을 근거로 연내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경우 시·군·구에도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아산시는 충남도와 중복된 행정절차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시개발 지정권자가 시장인 인근 천안시와 비교해 보면 도시개발사업 행정소요기간이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합인가 설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까지 천안의 경우 7개월 가량인 반면, 아산은 30개월 이상 소요됐다.

 

아산시는 특례 지정기준인 자연·사회적 행정수요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해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2위인 지역이다. 1위인 경기 용인시가 인구 100만 이상을 보유한 특례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독보적인 규모다. 현재 아산지역에는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과도한 특례 지정에 다소 부정적 견해인 충남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동법 시행령 120조에 규정된 특례 지정 절차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특례협의회 구성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한 지 120일이 지날 경우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산시는 다음달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과 오는 11월 충남도 협의를 거쳐 올 연말 행안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 개정 이후 첫 특례 지정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유지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행 체제에선 급증하는 아산지역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기 도시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개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인구유입에 따른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선 도시개발사업 지정권한 등 특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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